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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4.

    by. appletea57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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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025년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것으로 인해 조기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입니다. 이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정상적인 임기 말 선거보다 더욱 급박하게 후보 선출, 캠페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선거 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2025년 4월 4일(금)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 후보자 등록 신청: 2025년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월)부터 선거 전일까지 
      • 사전투표: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025년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조기대선 유권자를 위한 가이드 : 투표

      사전투표 일정

      • 사전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 투표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 장소: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리한 투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투표 일정: 임시공휴일

      • 투표일: 2025년 6월 3일 (화요일)
      • 투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 투표소: 전국 각지의 지정된 투표소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파면으로 인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대통력직을 수행할 수 없는 파면과 하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면이란?

      파면(罷免)이란, 헌법적 절차 또는 법률에 따라 공직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예: 대통령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 인용 → 대통령 파면
      • 주요 근거: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공무원 징계 규정 등

      대통령 파면의 사례

      • 박근혜 대통령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 인용 → 파면 확정

      하야란?

      하야(下野)는 스스로 직위에서 사임하고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 사퇴'입니다.

      • 강요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하야의 예

      •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민 저항으로 자진 하야

      헌법재판소 판결

      파면 vs 하야

      항목 파면 하야
      정의 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 해임 스스로 사퇴
      후속 절차 헌법상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헌법상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공무 복귀 가능성 불가 (파면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가능 (하야 시 피선거권 유지)
      정치적 의미 불명예 퇴진 (위헌 판단 수반) 도의적 퇴진, 경우에 따라 명예 유지 가능
      국가 이미지 헌정 중단, 정치 불안정 가능성↑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미지 유지
      대선 분위기 국민 분열 및 긴급한 대선 준비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이양

      이번 대선은 정치적 변동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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