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독! 육아휴직 후 퇴사자도 지원금 100% 지급받는 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제도, 7월부터 시행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자진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6개월 내 퇴사 시 50%만 지급’되던 규정이 개선된 것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와 사업주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아래글에서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원이 6개월 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50%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을 보내는 데에 부담을 느껴, 실제로 직원의 권리 보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한층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내용
1. 자진 퇴사 후에도 100% 지원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00%로 상향됩니다.
2. 시행 시점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규정과 병행되지 않고 전면 개편됩니다.
3. 적용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모든 근로자와 해당 직원이 속한 모든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단,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 수급 시 제재는 강화됩니다.
사업주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복직 후 조기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100% 수령 가능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
-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더 자유롭게 인정 가능
이러한 변화는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의 복지와 기업의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정부 전략
정부는 이번 제도 외에도 '아빠 보너스제', 출산·육아 관련 급여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1.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귀 후 바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되었으나, 7월 1일부터는 100% 전액 지원됩니다.
Q2. 모든 기업에 해당하나요?
A. 네, 중소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등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Q3.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해당 제도는 복직 이후 자진 퇴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