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2025년 최신 변경 안내

2025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새롭게 공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은 기존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만기 연장이 힘든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대출 만기 도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중·저신용’은 대표자(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사업자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신용점수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 등록 등이 되어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이하게도, 성실 상환자,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자, 2025년 산불피해 등 특정 재해 소상공인은 신용점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어떤 대출이 대환대상인가요?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대출 중 최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이 해당합니다.
사업자대출은 운전자금 대출이 해당하며, 신용·담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사업 관련 지출(원부자재, 임차료, 급여 등)로 사용된 대출이어야 하며, 사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은행 또는 비은행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 유형2: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만기 3개월 이내 도래, 만기연장 거절 확인서 필요)

단, 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자금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은 제한 대상입니다.

지원조건 및 대출방식

2025년 대환대출 지원의 총 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미 대환 프로그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대환 실행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5% 고정이며, 상환기간은 10년(비거치형 또는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입니다.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공동사업자나 공동대표는 1인을 주대표자로 지정해 신청해야 하며, 대환대출은 100% 신용대출로 진행되어 추가 담보나 보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및 대출 절차

1. 지원대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여부 및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여부를 심사합니다.
2.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에서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대출 신청 및 심사: 대환대출 취급은행 11곳(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대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대환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부실 대출 발생 시,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이 양도되어 관리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대환대상 채무 내역 송금요청서(신청자 직접작성)
• 대환대상 채무 확인 증빙(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유형2(만기연장 애로)일 경우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추가
•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해당 용도의 지출 증빙 서류(부가세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

※ 신청서류는 은행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은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접수처 및 문의 안내

대환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각 지역별 소진공 센터에서 문의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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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 업종

도박, 사행성, 성인용품, 약국, 다단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등 일부 전문직, 보건업(일부 제외), 게임업, 점술업 등 국민보건과 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일부 재해피해 소상공인이나 특수지역 소재 업종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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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은 금리 부담이 크거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조건 확인으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